마녀사냥 썸네일형 리스트형 빚투에 대하여 (feat. 마이크로닷) 1.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연좌제'란 무엇인가? 2. 연좌제란?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은 남이 했는데 내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나도 벌받는 제도'이다. "삼족을 멸하고 말 것이다!" 사극을 보면 어떤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내리는 사람이 '삼족을 멸하고 말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렇다. 연좌제라는 제도는 과거에나 존재했던 악한 제도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법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