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3법' 내용 살펴보기 (feat.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의 일탈 그리고 나비효과) 1.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 3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관리법'이라 한다), 검역법, 의료법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개정하는 이유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성문화함으로써 전염병이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3법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되었는데 공포안을 곧 의결한다 합니다. 각 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코로나 3법 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지만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이전 1 다음